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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세력의 늑대 본능

  • [데일리안] 입력 2020.07.01 08:00
  • 수정 2020.06.30 15:56
  • 데스크 (desk@dailian.co.kr)

‘역 색깔론’, 집권세력에게는 성능 좋은 공수겸용 만능방패

현 집권세력, 북한식 일당독재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데일리안 DBⓒ데일리안 DB

이솝우화에는 ‘이리’ 에피소드가 많다. 요즘 그중 하나가 자꾸 떠오른다. 어떤 양치기가 어린 이리를 입양해 자기 집의 양치기 개들과 함께 길렀다. 그런데, 그 이리가 성장해 양치기개 역할을 하면서 원래 무리였던 이리들에게 양들을 이끌어 희생시켰다는 우화다.


요즘 우리나라 집권세력의 폭주가 가관이다. 폭주도 폭주지만, 그 방향이 더 큰 문제다. 북한통치 스타일을 흠모하고 흉내 내려 안달인 것 같다. 이쯤 되면 그들은 ‘색깔론’ 운운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몰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역 색깔론’은 그들에게 성능 좋은 공수겸용 만능방패다. 그래서 그동안 주저해 왔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1 ‘6.25, 70주년기념식’ 애국가 전주


몇 일전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은 과거에 보지 못한 장면들을 연출했다. 기념식 시간도 과거에 없던 저녁 프라임 타임이고, 그 형식도 매우 독특했다. 역시 ‘탁현민의 복귀작’ 다웠다.


행사는 기획자만큼이나 구설이 많았다.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아니었다”는 말은 사소한 문제였을 뿐이다. 행사의 백미 애국가의 전주 부분이 압권이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역시 북한 애국가의 전주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들어보니 판박이었다. 북한과 싸워 나라는 지킨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그 호국의지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여전히 건재한 적의 애국가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2 인국공 사태


한참동안 청년들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성공사례로 치부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컸다. ‘본질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어떤 정치인은 김정은의 ‘현장지도’를 떠올렸다. 또 어떤 이는 권위주의 시절 독재자의 행태를 상기했다. 권력자가 다녀간 현장은 어떤 형태든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처럼 말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권력자를 모시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된다.


한 기자가 이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노량진의 취준생들에게 기회를 남겨 주는 것은 정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했기에, 취업 후에도 자신의 지지정당을 바꾸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전혀 달라요. 대통령의 성은에 힘입어 정규직이 됐다면, 그들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통령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TK출신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공정’ 운운은 순진한 생각이지요.” 그리고 또 말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정권에 도움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떡을 모두 나눠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기 마련이죠. 일부에게만 줘 특혜의식을 갖게 하고, 나머지에게 ‘충성하는 순으로 준다’고 하면 더 많은 지지자를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정치술수’에 탁원한 현 집권세력의 속셈을 꿰뚫는 일리 있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그 힘을 계속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 떡 나눠줄 힘이 없다면 모두 헛꿈이 되고 만다. 본질적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처지는 변하지 않았다. 5년짜리 정권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총선압승은 잠시의 환각일 뿐이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은 너무 자만해 ‘힘조절’에 실패하면서 제명을 단축하고 있다. 자만은 눈·귀를 가리고 판단을 흐려놓기 마련이다.


#3 상임위원장 싹쓸이


자만의 끝판왕은 개원협상이었다. 여당은 ‘설마’를 현실로 만들었다.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버린 것이다. 야당의 몽니를 핑계로 삼았지만, 총선민심을 과대평가한 자만의 결과일 뿐이다. 아직 성인이 안 된 청소년이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 위험한 모험을 벌이는 위태로운 상황 같다. 그 모험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날은 6월 29일이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원이 된 ‘6.29선언’이 있었던 날이다. 날도 기가 막히게 잡았다. ‘6. 29선언’은 독재세력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께 무릎을 꿇고 개헌을 약속한 선언이었다. 민주화 개헌 이후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발전시켜 왔다.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가 기본이다. 의회민주주의는 여·야의 균형위에 존립할 수 있다.


상하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단원제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상임위 분배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전통을 구축해 왔다. 대통령을 견제해야할 의회를 여당이 석권했을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오만해진 현 정권은 지난 33년의 민주화를 모두 무효화시켜버리는 폭거를 저질러 버렸다. 그리고도 반성은 커녕 공수처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야당에 대한 협박을 넘어 민주사회의 시민에 대한 겁박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현 집권세력이 북한식 일당독재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한을 맹종하고 중국에 사대하는 이유가 그들의 독재체제를 숭상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거위구분법’을 들은 적이 있다. 거위와 어울리고, 거위 소리를 내고, 거위같이 걸으면 거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백조, 오리라 해도 행태, 소리, 무리를 보면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 집권세력이 어울리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보와 그들의 말을 들이면 그들의 본질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은 이들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대비책이 나온다. 그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면 양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피해의 정도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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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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