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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본격 밀어붙이는 정부여당…통합당 '총력 대응'

  • [데일리안] 입력 2020.07.14 04:00
  • 수정 2020.07.14 05:5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김태년 "공수처 후속 3법, 7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 압박

주호영 "윤석열 무력화 해 자기들 수사 칼날 꺾기 위해 서둘러"

통합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행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

이마저 빼앗으려는 여권…최강욱 "법규 개정해 특단의 조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로 규정하고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에 주어진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며, 내용도 위헌성이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해 결과를 봐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 해 자기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도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절차에 따라 상황을 보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와 함께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활용해 부적격 후보자 및 친(親)정권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복안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과 야당(교섭단체)이 각각 2명을 추천한다. 공수처장 임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구조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여권이 공수처법 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야권의 마지막 견제권 마저 무력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7월 15일) 내 공수처 출범은 어려워졌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당 "공수처는 신(新) 정권보위부…설치 강행 무도함에 분노
법사위원장 강탈도 모자라 공수처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려 한다"
민주당, 여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했다 이력 논란 휩싸여
민주당 몫 장성근 추천위원 과거 'n번방' 피의자 변호 이력 밝혀져 사퇴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대표는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했는데,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강탈해 간 것도 새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했다가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미성년자 성착취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공범 강 훈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강 전 회장은 해당 이력이 논란이 되자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장은 "사건 수임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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