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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내 최초 ‘빈집CARE+(빈집케어플러스)’ 시행

  • [데일리안] 입력 2020.07.14 10:30
  • 수정 2020.07.14 10:31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민간 소유자 빈집 등록 시, 매입·관리·지원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

 ‘빈집CARE+(빈집케어플러스)’ 포스터.ⓒSH공사 ‘빈집CARE+(빈집케어플러스)’ 포스터.ⓒ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와 서울시내 빈집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빈집CARE+(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 내 민간 소유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빈집 관리·지원·매입시스템으로, 빈집소유자가 빈집CARE+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면 SH공사가 등록된 빈집을 관리·지원, 공공매입까지 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빈집 토탈 관리 시스템이다.


‘빈집케어플러스’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빈집 관리’다. ‘빈집케어플러스’를 신청한 빈집에 대해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진행하여 관련 위험을 감소시킨다. 두 번째는 ‘빈집 활용 지원’이다. SH공사에서 건축 및 개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빈집 소유자들도 자신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빈집 매입’이다. 빈집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시에는 서울시 빈집프로젝트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매입여부를 판단 후 매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빈집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공공에서 직접 매입, 활용하는 방식 뿐 아니라 민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빈집 활용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빈집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채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사회주택, 생활SOC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SH공사는 ‘빈집케어플러스’를 통해 기존의 공공주도형 빈집활용 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범위하고 신속한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확한 빈집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집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며,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 내 빈집문제의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빈집케어플러스’를 통해 시민들이 빈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빈집케어플러스’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소유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대상은 1년 이상 빈집인 서울시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SH공사는 두 달간의 시범접수 이후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빈집케어플러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빈집 중개, 지원, 관리, 활용이 모두 가능한 대시민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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