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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 참석

  • [데일리안] 입력 2020.07.26 11:00
  • 수정 2020.07.26 11:05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의료물품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논의


ⓒ데일리안 DBⓒ데일리안 DB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APEC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월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한 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 의약품 등 필수품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의 한시적·비례적 시행, 경제회복 방안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이다.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플랫폼 설립 논의, WTO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 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이니셔티브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원국들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힌편 이날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 APEC 역내 회원국들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 신속한 경제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가속화를 주문헸다.


유 본부장은 “APEC 중장기 비전(Post-2020 Vision)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고, 역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헤야한다”며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APEC 경제 활동을 통해 WTO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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