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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불 지폈지만…통합당도 여론도 '글쎄'

  • [데일리안] 입력 2020.07.27 15:43
  • 수정 2020.07.27 16:59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출범…"시대적 과제"

통합당, 부동산정책 실패 여론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평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행정수도 이전 관철을 위해 개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이 지속적으로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정부여당의 속내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한 이후 공식적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만들어달라. 최종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크게 특별법 개정·국민투표·개헌의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국민투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개정 혹은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효과 없을 것' 여론 국민 과반 넘어
김종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약 걸어 평가 받고 얘기하라"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열린 조세 저항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열린 조세 저항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합당은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 수도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추문과 부동산·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수도이전에 대한 근거를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서울은 천박한 곳이니 수도가 옮겨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 발전 과정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점도 민주당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제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감한다고 한 응답자는 40.6%에 그쳤다. 특히 서울 거주자 중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69.3%로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통합당도 방법론적인 주장보다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굳건한 생각이 있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조언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면 세종으로 투기가 몰린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우선 던지고 보겠다는 무책임의 연속"이라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절절한 외침이 이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의 공급대책이지, 혹여 또 간보기·눈속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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