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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 발표 임박…경제성 조작 의혹 밝혀지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8.06 21:05
  • 수정 2020.08.07 10:43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감사원 빠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

의혹의 핵심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설비개선 마친 원전 돌릴수록 유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심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에 속도가 붙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데 무게추를 실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감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던 바 있다. 최 원장은 그 후 새 감사팀을 투입,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하게 조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불러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불러 조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가 빠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감사 착수 11개월 만이다. 본보는 월성1호기 감사에 주요한 단서로 작용할 핵심 사안들을 짚어보기로 했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4개월 만에 쪼그라든 경제성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자체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가 4조원의 경제성을 갖는다고 평가했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던 월성1호기를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했고, 2015년 6월부터 운전을 재개했다.


‘4조원의 가치’를 가졌다는 월성1호기에 ‘경제성이 없다’는 딱지가 붙은 건 불과 4개월 만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8년 4월 정재훈 사장이 취임한 시점부터 그해 6월 한수원 긴급이사회가 개최된 시점 사이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에, 산업부는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지목1호가 바로 월성1호기였다.


산업부가 월성1호기 정지를 요구하자 한수원은 회계법인을 동원해 경제성 평가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4조원의 가치는 2018년 3월 3707억원, 5월 10일 1778억원으로 지속 축소됐다. 그해 5월 11일과 14일에는 산업부 공무원이 동석한 채 경제성을 조정하기 위한 검토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후 6월 최종보고서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은 224억원까지 축소됐다. 그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후 한수원은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한수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13명의 이사 가운데 조성진 비상임이사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사직에서 사퇴한 조 교수는 최근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사들의 판단과 결정을 위해 당시 이사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조작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분석 보고서는 50장이 넘지만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에게는 두 장짜리 요약본만 제공됐다. 요약본에는 원전 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어 이를 보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 의해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월성1호기 폐쇄에 반대 의견을 낸 이사들의 항의 내용이 상당 부분 축소됐고, 폐쇄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은 회의록 앞부분으로 당겨 편집되는 등 회의록을 축소·왜곡·조작했다는 게 골자다. 감사원도 국회에 제출된 회의록 변조와 관련해 지난달 말 한수원 관계자 2명을 추가 조사한 바 있다.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유준상 기자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유준상 기자

◆ 돌릴수록 적자인가, 흑자인가…관건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이사회 당시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경제성’을 들었다. 한수원은 “최근 낮은 운영실적을 감안할 때 지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2017년에 월성1호기 생산원가는 ㎾h당 123원이었으나 판매단가는 ㎾h당 61원으로 원가와 단가 간 가격차가 2배에 달해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려고 평가를 조작하고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월성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해 이용률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라며 “특히 2015~2017년 평균 이용률이 57.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를 보고 조작했다고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전업계는 ‘월성1호기는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한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물가와 전력수급상 계속 상승해 오던 원자력 발전원가가 낮아질 수는 없을뿐더러, 결정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판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전체 원전의 발전원가는 1㎾h당 54원이었다. 그런데 삼덕회계법인이 수행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는 한수원이 한전에 팔 원자력 전기 판매단가를 1㎾h당 2019년 52원, 2020년 51원, 2021~2022년 48원 등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모든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가보다도 싸게, 손해를 보며 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원전업계는 “이것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의 제1근거”라고 밝혔다.


원전업계는 2017년 월성1호기의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져 적자를 봤다는 한수원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은 국가정책에 의해 원전의 이용률을 과도하게 낮춰잡은 시기로 당해연도만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라는 입장이다. 개보수한 월성1호기를 강제로 세워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원가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016년 경주 지진 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원전 가동이 멈춰선 데다 이듬해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획예방정비를 명목으로 발전이 완전히 멈춰선 것”이라며 “결국 그해 원전 가동률이 40%에 불과했고 전기 판매량이 적어지니까 생산원가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수원이 원전 이용률을 따지려면 기간을 늘려 평균값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 이용률을 평균을 내면 79.5%이며, 전면 보수해 재가동을 시작한 2015년 당해 이용률은 무려 95.8%에 달한다.


이미 설비 개선까지 끝낸 원전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월성1호기 설비 개선비용 7000억원은 이미 투자가 완료돼 회수가 어려운 매몰비용인 만큼 최대한 가동시켜 본전을 찾는 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노동석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사업자 입장에서 연료비, 인건비, 유지보수비를 커버할 수준이라면 계속해서 돌리는 게 유리하다. 고정비가 조금이라도 회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겠다는 접근방식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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