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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여부 놓고 의견 팽팽…투자자 접근성 제약 개선엔 한 목소리

  • [데일리안] 입력 2020.08.13 20:42
  • 수정 2020.08.13 20:42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 열려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이 엇갈렸다.ⓒ한국거래소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 재시행 여부를 놓고 금지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과 연장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다만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은 한목소리를 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관련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시행 여부를 놓고 6명의 패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공매도 제도가 접근성 부분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역기능을 지적하는 입장과 가격 발견 기능과 헤지(위험회피) 전략과 롱숏 전략 등을 통한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입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됐다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쏠리거나 해외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내년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소장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에 앞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대표도 "전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해야한다"며 "공매도 허용하면 주가 폭락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제약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인데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에 불과하다"며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에 대해 개선해야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건 사실이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때 외국계 자금들의 이탈 속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한다면 지수 산출기관에서 신흥국 증시 내 한국 비중을 줄이는 등 평가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주제발표를 한 이동엽 교수는 "국내 공매도 거래현황을 보면 시장 전반의 공매도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며 "대형주 중심의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공매도 규제와 비교할때 국내는 매우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공매도 규제는 사전적이면서 직접적, 상시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해외증시 대비로도 매우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불안시 적극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는 부정적 정보를 적시에 반영해 주가버블을 방지하는 가격발견과, 공매도를 활용한 차익거래 및 롱숏전략과 헤지수단 등을 제시했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가격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증가, 결제위험 증가, 개인에 대한 불평등 문제 발생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4개국과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EU 6개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 제한으로 선착순 50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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