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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00일 문답] "선별지원 반대하는 이재명 논리 납득 안가"(전문)

  • [데일리안] 입력 2020.09.03 12:45
  • 수정 2020.09.03 12:46
  • 정도원 이슬기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 야당할때 여당 잘못 많이 지적

잘못 되풀이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모습 안 보여

사법부 장악 삼권분립 무너뜨려…굉장한 잘못"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중단과 고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선별지원 찬성하는 국민의힘은 부자정당'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권을 향해서는 야당 대표일 때 집권 세력의 잘못된 행태를 많이 보고 비판도 많이 해서 모든 측면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잘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리더러 '부자정당'이라는데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정책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정부는 30% 정도가 기부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청한 사람이 99.8%였다. 그게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쓴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선별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몰린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선거에서 이기게끔 해주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디딤돌을 깔아줬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권의 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하리라 믿었다"라면서도 "야당 (대표를 할) 때 여당 잘못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라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백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본인에게 몇 점을 주고 싶은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국민사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100일 동안에 비대위의 업적에 대해서 몇 점을 주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나 언론이 과연 100일 동안 국민의힘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판단하면 점수가 나올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절차가 완료된 뒤에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할 계획이다."


  • 위원장의 100일 맞이를 축하드린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기인데 100일 동안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으로가 중요할텐데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당명만 바꿀 게 아니라 극단 세력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할텐데,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극단 세력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가.


"100일 동안 제일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콕 찝어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당이 안정된 상황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영역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여러 쇄신 행보를 보여줬지만 인물난은 여전하다. 차기 대선을 노릴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데, 향후 인재 영입·육성 전략은 무엇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도 궁금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다는데, 위원장은 외부 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내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는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정강정책에도 표현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국민들을 포용해갈 것이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약자와의 동행, 사회적인 약자를 기반으로 동행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어떤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했던 정당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분들 중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일반에서 관심을 갖는 외부 인사가 당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는 것은 완전한 별개 사안이다. 일단은 당 내부가 사랑을 받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면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서울시민이 과연 어떤 시장을 갖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분이 최적이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도 많이 해봤다. 2011년 보궐선거 경험으로 놓고볼 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가급적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적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위원장의 취임 100일 맞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질문은 두 가지다. 국민통합특위를 발족하고 전북·호남이 큰 수해를 입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왔다. 호남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인데 호남 민심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느낀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비례대표 20위 안에 호남 인사를 25% 포함하는 문제는 당내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국민통합특위가 호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호남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것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과연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국민의힘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시게 될 것이다.


비례대표 20위권 안에서 25%를 호남인에게 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당내에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과거에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의원 밖에 대권 후보가 없다는 말씀을 했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하게 말해달라.


"내 입장에서 남의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평을 할 생각이 없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대목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라는 게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이 1~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내년쯤 되면 대선 후보감이 점차적으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여론조사에 나타난 어느 후보, 어느 후보를 평가할 생각은 없다."


  •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위원장의 리더십이 좀 독단적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이 너무 취임 100일에 맞춰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한다.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나.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조율 중인가.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하는게 좋을텐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내 리더십이 독단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내 개인의 의사를 억지로 관철하려 노력한 적이 없다.


이번에 우리 정강정책이나 당명 바꾸는 게 급조된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정강정책을 바꾸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걸렸다. 이번에는 석 달 동안 토론해서 만들어졌다. 당명도 마찬가지다.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불과 일주일 정도의 과정 속에서 바꿨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명을 만드는데는 두 달 가까이의 시간이 경과됐다. 그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급조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4·15 총선 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 대책으로 예산 100조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 사태는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을 빨리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나의 개인적인 대책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협의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기 위한 사안이 정확하게 확정됐을 때에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토론할 사안이 전개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하겠다."


  • 위원장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금 당장은 여당에서도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대로 개헌 아젠다가 나올 것 같다. 위원장도 내각제 개헌론자이고 이낙연 대표도 개헌론자인데 여당에서 먼저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나.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경선 룰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직은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면 여당에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개헌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개헌을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권력구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하는 개헌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한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가 있다. 그게 언제 실행될지는 단정할 수가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본인들의 의사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각자가 아마 스스로 판단하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장 후보를 하겠다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당에 입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이 앞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책기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때 가서 여러 상황을 참작해 과연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선출해야 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 위원장의 100일을 축하드린다.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나 통합에 대한 답변이 안된 것 같다. 위원장은 안 대표와 함께 한 적도 있지 않나. 후보를 빼앗기는 것은 우둔한 일이라고 했는데 입장과 평가를 부탁드린다. '홍정욱 후보는 인물만 잘났다'고 했다던데, 취임 100일인만큼 기자들에게 좀 더 속시원하게 말해달라.


"지금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을 100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떤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국민의힘과 안철수 씨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나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을 끌어가는 게 내 책임인데 어떻게든 인물을 발굴해서 서울시장 후보도 내놓을 것이고 대선 후보도 내놓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홍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자꾸 질문하니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


  •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 필요성을 피력하시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지급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은 부자정당'이라고 했다. 어떤 생각인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코로나 사태로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생계의 영향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총선 전에 처음에는 하위 70%를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총선 막판이 되자 100%를 지원한다고 했다. 100% 지원한다면서 뭐라고 했나. 30% 정도가 기부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신청한 사람이 99.8%였다. 기부한 사람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과연 그게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쓴 것인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차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우리더러 '부자정당'이라는데 나는 그런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명 지사를 보면 기본소득 개념에 푹 빠져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국가정책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개 특위 가동을 제안했다. 그 중 균형발전특위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위원장의 입장과 청와대·국회·행정부처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제의를 한 4개 특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경제혁신위를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게 저출생 문제다. 저출생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해서 저출생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저출생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탈원전과 관련해서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특위를 발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종 이전 문제는 과거 70년대에 수도 이전 작업을 할 적에 조언도 해본 경험이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수도를 옮기자고 세종시라는 게 생겨났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나 집중돼서 언필칭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여러 조치를 취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값 인상에 갑작스레 여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모든 행정부처가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수도라는 게 일조일석에 함부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위원장의 취임 100일을 정말 축하드린다. 당 출신 무소속 4인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 홍준표·유승민 등 2017년 대선에 출마한 분들은 '시효가 다 됐다'고 했는데 이같은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


"비대위가 발족을 해서 어제까지 정강정책과 당명 변화를 가져오고 당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당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서 완전히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면 그 다음에 가서 복당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의 정치적 시효 문제는) 사실 여기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대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논평을 할 것은 없다."


  • 취임 100일을 축하드린다.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부산시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보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선 방식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을까.


"내년 4월 7일에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우리 당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라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경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어떤 후보가 돼야할 것이냐는 시민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경선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분이 후보가 될 것이다."


  • 위원장의 100일을 축하드리며, 기자회견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쭙는다. 유럽식 우파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제도의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그런 입장인가.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것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정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정책을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가 없다.


한국형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로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거에서 공약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 위원장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 한 가지와 가장 못하고 있는 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돼 있는지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나. 최근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한 이유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과 가장 잘못하는 것을 답을 해달라고 질문했는데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문 대통령이 모든 측면에서 다 잘하리라 믿었다. 야당 때 여당 잘못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 사법부를 장악했고,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본 바와 같이 검찰의 모습이 개혁적으로 가고 있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잘 풀려나갈 것처럼 보였고 일반 국민들도 많은 성원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본질이 뭐에 달려 있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절대 포기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착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적으로 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페북을 왜 했느냐. 특별한 원인은 없다. 비서실장께서 해보라 해서 한 번 시도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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