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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의 빨간맛] 코로나 방역하듯 북한을 대하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9.07 07:00
  • 수정 2020.09.07 09:2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과학적 방역' 강조하며 예배 중단 권고

대북 정책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순 없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 조선중앙통신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자료사진). ⓒ 조선중앙통신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나 예배 중단을 통한 방역 동참을 요구했다.


개인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예배 중단 권고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배 보류가 방역에 도움 된다는 건 과학적 검증이 끝난 문제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게 모인 사람들이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장 예배'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과학은 힘이 세다. 숫자를, 데이터를 들이밀면 달리 할 말이 없다. 범행을 부인하던 범죄자도 국과수 결과엔 고개 떨구기 마련이다.


과학적 사고는 현시대의 규범이자 현대 시민의 덕목이다. 인간은 과학으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 기꺼이 승복할 수 있는 문화를 일궜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각종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물론 정치적 신념이 과학적 접근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다. 23번의 부동산 정책과 전대미문의 소득주도성장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대로다.


'대북 정책'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통일 라인에 이어 외교 라인까지 손보며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인적 쇄신 이후 가장 분주해진 곳은 통일부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독자 대북사업에 군불을 때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지만, 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협상에 있어 '팃포탯(tit for tat)',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확률상 가장 유리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팃포탯은 △상대방 배신에 보복하지만 먼저 배신하진 않을 것(nice) △보복한 뒤 빠르게 용서할 것(forgiving) △내가 얻는 이득이 상대방보다 크지 않더라도 이를 감내할 것(not envious)이라는 3가지 전략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를 배신했다. 배신에 대한 보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었다. 현실적으로 보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얻어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연락사무소 폭파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이라는 '기형적 보상구조'로 이어진 셈이다.


남북 협력을 주관하는 통일부 역시를 이 같은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협력이라는 말을 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다"는 누구는 "남북 간 '협력의 진화'를 위해 어쩌면 가장 단순한 '팃포탯' 전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칼럼까지 썼다. 그의 이름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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