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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준다②] 인국공 사태…'586 낡은 인식 때문'

  • [데일리안] 입력 2020.09.16 06:00
  • 수정 2020.09.16 05:54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현 정권 '불공정 인지감수성' 심각하게 낮아

'인국공 사태' 문대통령 '1호 거동'이 촉발

청원경찰 형태 공사 직고용에 청년들 '폭발'

김두관 등 여당 의원들 분노에 기름 끼얹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인국공 사태'의 서막을 열고 있다. ⓒ뉴시스

평범한 20대 청년 병장을 향한 집권여당 의원의 '적폐몰이'식 공격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지켜준다"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단순히 작금의 '추미애 사태'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 정권 집권 이후 4년간 빈발한 '불공정·반칙·특권' 사태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거동'으로 촉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부터 시작해, 현 정권의 현저히 낮은 '불공정 인지감수성'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국공 사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뒤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바람에 터졌다. 인국공 사태가 현 정권 '비정규직 정규직화 1호'의 상징성을 갖게 되면서, 자회사 정규직화 등 융통성 있는 여러 대안들이 전부 막혀버린 것이다.


실제로 공사는 협의 과정에서 보안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한국방송공사(KBS)가 100% 출자한 자회사 'KBS시큐리티'에 보안업무를 맡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공공부문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사 정규직 직고용을 요구하는 반발이 일어나는 와중에 문 대통령의 '약속'이 근거로 등장하자, 부담을 느낀 공사는 결국 청원경찰 형태의 직고용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공공부문의 청원경찰은 KBS의 사례처럼 자회사 정규직화로 사라져가는 추세였는데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공사 등 공공부문에 취직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취업준비생·청년들의 여론이 폭발했다. 청원경찰 형태의 공사 정규직 직고용은 결국 총액임금제의 영향으로 향후 공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 결국 신규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 6월 청원경찰 형태의 공사 정규직 직고용이 발표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럴 것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차라리 그만두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펙을 쌓고 공부했던 취준생들은 무슨 죄냐"라며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SNS에서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부러진 연필 사진을 올리는 '부러진 펜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현 정권의 정책에 항의하는 20대 청년들을 조롱해 사태에 기름을 끼얹었다.


청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김두관 의원은 왜 보좌관·비서관·비서보다 연봉을 더 받느냐"며 "김 의원의 연봉도 비서 수준으로 낮추고 특권도 내려놓으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등장했다.


하태경 "불공정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취업하려면 청년들의 취업문만 크게 좁혔다"
김웅 "이미 고용된 분들의 처우에만 정책 집중
청년들 새로운 고용과의 관계서 균형 맞춰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공정채용TF' 위원장으로 하태경 의원을 임명한 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현 정부 들어서 시행되는 불공정 정책들의 가장 큰 피해 대상이 청년들"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과다 인상,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등이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취업문만 더 좁혔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 들어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불공정'이 일상화된 정책이 빈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주축 세력인 586·운동권이 '취업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근로환경이나 고용유지가 쟁점'이었던 고도성장시대에 사고방식이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진단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8~10%씩 성장하던 시절에는 취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근로환경을 좋게 만들지, 고용안정을 유지할지가 관건"이었다며 "이제는 성장률이 떨어져 새로운 고용시장이 열리지 않는데도,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노동운동은 성장률 7% 때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든 뭐든 고용된 사람의 고용을 어떻게 연장해야할 것인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보니 청년들은 지금의 고용 관련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인국공 사태'도 '일하는데에서 차별을 없애야겠다'는 구호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국공 사태'가 취임 사흘 뒤 공사를 전격 방문한 문 대통령의 인기영합성 현장 연설로부터 비롯됐듯, 현 정권·여당의 정책들이 그 때 그 때 인기에 영합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불공정의 일상화'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웅 의원은 "긴급고용안정기금 1조 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두 달 정도만 가입돼 있었다고 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라며 "연극 배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알바'도 하고, 직장이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의 불공정·반칙·특권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이미 취업해 고용된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일부 옮겨 '취업해야할 청년들'과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로또취업방지법'에 이어) '추미애 아들 방지법'도 특권청년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며 "(불공정·반칙·특권 바로잡기는 의정활동) 4년 내내 해야할 일"이라고 다짐했다.


김웅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이 된 분들의 처우 개선에 정책과 법안이 집중돼 있다"라며 "청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용된 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무조건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고용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고용시장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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