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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폭탄‧공급대책에도 역대급 거래량…“내년엔 세금 압박 체감”

  • [데일리안] 입력 2020.09.22 05:00
  • 수정 2020.09.21 20:15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올해 8월까지 누적 매매거래량 통계 이래 ‘최고치’

매매시장 관망세 짙어져…“내년 세부담 세계 수준 될 것”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정부의 계속된 규제 폭탄에도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 공급 시그널과 청약제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2~3분기 주택 매매거래는 30대가 주도한 상황이다.


집값 상승세가 강보합으로 넘어가면서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진정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로 인한 세제압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감될 것이며, 그 수준은 세계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은 84만75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만7963건)과 5년 평균(62만8938건) 대비 각각 89.2%, 34.8%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2006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주택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량 급등 현상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는 공포감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만 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지 못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월 경기도권 규제 확대,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6월 규제지역 확대 및 갭투자 차단, 7월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강화 및 청약제도 개선,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을 옥죄는 규제뿐만 아니라 추가 공급책과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방안도 골고루 내놨음에도 시장에선 주택거래량이 예년보다 급증한 셈이다.


◇매매량 급등 잦아드는 분위기…“부동산 시장, 내년이 위기”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만 따로 봤을 땐 8만5272건으로 전월(14만1419건) 대비 39.7% 감소해, 최근의 패닉바잉 현상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용대출 압박도 매매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고강도 대출규제 하에서 유일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꼽혔지만, 최근 정부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대출총량 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쏟아낸 규제가 피부로 체감되는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매매와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주춤해졌다”며 “매매는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는데, 가격급등 부담과 정부 규제 기조 등의 영향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부동산 3법으로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져 우려할만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당장 입주물량이 위축되고, 내년부터 체감될 세금 압박도 세계적인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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