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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참여정부서 北비자금 세탁 불가 주장한 참모에 대노"

  • [데일리안] 입력 2020.09.22 00:00
  • 수정 2020.09.22 05:57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천영우 전 수석 유튜브서 BDA 사태 언급

"文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다" 주장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뉴시스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BDA 사태는 2005년 미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사건으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에 불참했다. 북한은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의 동결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대외 신인도, 신용하락 등과 연결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 이사장은 "청와대 출신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북한의 동결 자금을 받을 시 신용 하락과 자금 조달 차질, 은행 손실로 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천 이사장은 "이 해석을 듣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화를 버럭 냈다"면서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면서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번 본 적 있지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데 대통령이 화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고 했다.


이 주장은 야권의 반발 및 국제사회 제재 등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고,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 데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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