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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무선충전버스,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샌드박스 승인

  • [데일리안] 입력 2020.09.23 18:08
  • 수정 2020.09.23 18:09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과기정통부, 제12차 심의위원회서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내비, 무알콜주류 판매 등도 허용

우아한 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 과기정통부우아한 형제들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충전 버스가 국내 도로를 활보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집 앞까지 주문하는 일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우아한 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등이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실증특례로 지정되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임시허가 신청건으로 상정됐고,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조건 변경으로 승인됐다.


이 중 엘비에스테크, 우아한 형제들, 와이파워원, 신세계엘앤비의 서비스는 대한상의 접수과제다.



와이파이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은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자기 공진 형상화 기술'을 활용,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술이다.


국내법상 주파수 대역 분배 등 총 7개 규제에 막혀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신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해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이원은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우아한 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건국대학교에서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약으로 보도에서 통행이 불가능하고, 음식 배달 확인 등을 위한 영상 촬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우아한 형제들은 주행 안전헝 확보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총 74건의 (임시허가 30건, 실증특례 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 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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