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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근로자 명절 쉬게 하자는데…민노총, 공문 날린 이유는

  • [데일리안] 입력 2020.09.25 04:00
  • 수정 2020.09.25 01:17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설날·추석 당일 쉬게 하자는 법안 발의했더니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 "발의 철회하라"

근로자 79.9%는 "명절 당일 쉬고 싶다" 응답

허은아 "민노총의 입법취지 호도와 겁박 참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노총 산하 노조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근로자가 설날·추석 등 명절 당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발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의 요구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마트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와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전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유통산업발전법(일명 명절휴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22일, 매달 이틀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설날·추석 등 명절 당일은 가족과 함께 쉴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 일명 '명절휴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는 공문에서 "사용자들은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고 한다"며 "매출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절 당일의 마트는 객수도 줄어들고 매출 역시 낮다"며 "근무인원도 최소화돼 진행되기 때문에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는 인연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마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유통노동자들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요구에 대한 귀 의원의 답변 및 회신을 24일 오후 4시까지 요청한다"고 시한까지 지정했다.


이같은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로 일요일을 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은 11일과 25일을 쉬는 반면, 추석 당일인 1일에는 일을 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추석 당일인 1일을 쉬는 대신, 지자체장이 11일과 25일 중 나머지 하루를 쉬게끔 하는 내용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명절 직전 마지막 휴일을 일하게 하려면 9월 27일을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그와는 무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법안이) 명절 직전 마지막 일요일이 대목이니까 그날을 근로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자의 탐욕과는 관계 없는 내용으로, 노조의 주장에 맞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명절 당일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 그날 근로를 하겠다는 것도 어이 없는 주장"이라며 "기업·소비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명절 당일에 쉬는 게 좋겠다는 게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 유통연구소가 마트 근로자 673명을 대상으로 '명절 근무의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79.9%인 524명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중 80.0%는 "명절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가 회신 시한으로 지정한 이날 오후 4시까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한 법안 발의 철회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 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라며 "(이같은 입법 취지가) 민노총에 의해 호도되는 게 안타깝고, 국회의 입법이 겁박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노총의 궤변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민노총의 겁박은 마트와 국민을 가르고, 마트 사용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발송한 공문. ⓒ허은아 의원실 제공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발송한 공문. ⓒ허은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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