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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방송위 국감, 플랫폼 사업자 정조준…“구글 · 넷플 · 네이버 대표 나와”

  • [데일리안] 입력 2020.09.27 06:00
  • 수정 2020.09.25 13:55
  •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해외 사업자 ‘인앱 결제’ ‘망 사용료’ 화두

네이버 '포털 뉴스 편집 논란' '부동산 갑질' 이슈

‘부당 노동행위’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환노위 증인 채택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의 칼날이 플랫폼 사업자를 향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인앱결제와 망사용료 이슈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포털 뉴스 검색 조작논란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룬 네이버는 부동산 갑질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게임업계서는 스마일게이트 양동기 대표 이사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장에 선다.


2018년 10월 3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모습. 뒷줄 왼쪽부터 황창규 KT회장,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연합뉴스2018년 10월 3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모습. 뒷줄 왼쪽부터 황창규 KT회장,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연합뉴스

◆ 구글-넷플 나오고 카카오-네이버 대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일부를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6명이다.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를 향해 ‘인앱결제’논란과 ‘망사용료’ 소송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최근 안드로이드 OS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을 게임 외 콘텐츠로 강제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앱 수수료율 30%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방위는 매년 구글코리아를 대표로 출석한 존리 사장 대신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불렀다. 낸시 대표는 한국 법인 등기상 구글 코리아 대표로 기재됐다. 존리 한국 사업 총괄 법인 대표는 2018년 2019년 연속 국회에 나왔으나 모르쇠와 두루뭉술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한몸에 받았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국회에 선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중이다. 해외 사업자의 망 트래픽 발생 및 비용 부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통보한 적 있어, 올해 국감장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뜨거운 현안이었던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증인 채택은 지속 논의중이다. 네이버는 추미애 의원 기사 검색 관련, 카카오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로 뉴스 편집 조작 논란을 겪었다. 여야 간사는 증인 협의에 나섰으나 야당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과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해외에 있다고 알려진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의 동선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2주간의 자가격리기간까지 포함,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이 낮다. 다만 국민의 힘은 종합감사도 남은 만큼 두 의장의 증인 채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은 “뉴스 및 댓글 조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추진위원회 기준을 공개해야 하는데, 창업자가 밝히는 것이 맞다”며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 참고인으로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등이 확정됐다. 이들은 인앱 결제 강행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펭수' ⓒ EBS

◆ 유투버 뒷광고, 게임업계 장시간 근로...펭수는 왜?

네이버와 구글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불려나간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유튜버 뒷광고 관련으로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 전무를 증인 신청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협찬 사실을 숨기고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관련 주요 무대인 구글 유튜버 측에 자정 유도 개선 여부를 물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네이버 부동산의 경쟁사 배제 행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 독점적 플랫폼을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로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게임 업계는 국회 환노위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담당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장시간 노동’ 관련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환노위 국감 참고인으로는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이 출석해 게임 업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한편 EBS 간판 캐릭터인 ‘펭수’도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측은 펭수 캐릭터를 연기하는 직원이 공정한 출연료와 수익 배분 등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물어볼 예정이다.


다만 국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밝혀야 하는데, 펭수 캐릭터를 연기한 직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펭수 옷을 입고 참석 가능한지 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도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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