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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도 기업인 줄소환…“정책 국감 한다더니”

  • [데일리안] 입력 2020.09.25 14:48
  • 수정 2020.09.25 14:55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반기업 정서 편승 의도?…‘호통’ ‘망신’ ‘병풍’ 악습 지속

총수·CEO 마구잡이로 증인 신청…여론 주목받기에 악용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기업인을 호통 치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주목을 받기위해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는 구태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국회 사무처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증인신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도록 한 '증인신청 실명제'는 오히려 의원들의 주목도를 높이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여야는 내달 7일 시작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21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채택된 증인 21명 중 13명은 대기업 경영진이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그룹 부사장과 전무 등으로 급을 낮춰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이에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정영인 두산중공업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의원 측은 각 기업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호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기업들로선 기금을 출연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정 의원은 고위 임원들을 압박해 출연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해에도 다수의 기업 경연진을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을 요청한적 있다.


기업들의 한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자를 줄줄이 소환하는 것은 부담만 가중 시키는 탓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사회공헌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물으려면 반드시 총수나 최고경영자가 아닌 해당 부서의 임원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 여야 간사들은 기업인을 불러놓고 “말이 많다” “1분 내로 말하라” “묻는 말에만 답하라” “변명하지 말라” 등 고압적인 태도를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다.


한꺼번에 불려온 기업인들이 정작 5시간 이상 대기만 하다가 한 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병풍 국정감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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