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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6000만원 구상금 소송

  • [데일리안] 입력 2020.09.25 17:08
  • 수정 2020.09.25 17:08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일대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2020 추석연휴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일대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2020 추석연휴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일 것이란 추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이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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